재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이전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사전 계획과 적절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, 절세 전략, 그리고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
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, 적용 방식과 세율이 다릅니다.
• 상속세: 피상속인(사망한 사람)의 재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부과되는 세금
• 증여세: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
세율 구조
- 과세표준 1억원 이하 : 상속세 10%, 증여세 10%
- 과세표준 5억원 이하 : 상속세 20%, 증여세 20%
-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: 상속세 30%, 증여세 30%
- 과세표준 30억원 이하 : 상속세 40%, 증여세 40%
-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: 상속세 50%, 증여세 50%
상속세는 일정 공제금액(기본 공제 5억 원 등)이 있지만, 증여세는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전 증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
2.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전략
(1)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
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, 이를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직계존비속 간 증여: 10년 동안
• 성인 자녀: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 미성년 자녀: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• 배우자 간 증여: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
• 기타 친족(형제자매, 조카 등):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 비과세
(2) 사전 증여 활용
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, 생전에 조금씩 증여하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.
• 10년 단위로 증여 활용: 공제 한도를 고려해 10년마다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과세 주의: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이를 고려해 증여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(3) 부동산 증여 및 상속 활용
부동산을 활용한 절세 방법도 있습니다.
•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 사전 증여: 시세가 낮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•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 증여: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.
3. 가업승계 시 절세 전략
가업을 운영하는 경우, 상속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(1) 가업상속 공제 활용
가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가업상속 공제 한도
• 10년 이상 운영: 최대 200억 원 공제
• 20년 이상 운영: 최대 300억 원 공제
• 30년 이상 운영: 최대 600억 원 공제
• 요건
• 상속인은 가업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함
• 상속 후 7년간 업종 변경 및 자산 처분 제한
(2)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
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,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증여세 특례 요건
• 부모가 10년 이상 가업을 운영해야 함
• 증여 후 7년간 고용 및 업종 유지 필요
• 최대 100억 원까지 10% 저율 과세
(3) 가업승계 시 분할 증여 활용
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므로, 장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• 10년 단위 증여 공제 활용
• 가족 간 지분 분산으로 세 부담 완화
상속세와 증여세는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한 사전 증여, 가업상속 공제 및 증여세 특례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